고등학교 강연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박 후보자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박 후보자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는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6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법과 정치의 중간에 있었던 삶’을 주제로 청렴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박 후보자는 “아침마다 뭐가 불끈불끈하지, 밤에는 부르르 떨리고 그러지”라고 물은 후 “사람은 남자든 성년이 되면 성적 욕망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여자의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물었고 학생들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대전이 지역구인 그는 “대전 시내에는 매춘하는 장소들이 있다, 없다”라고 물은 뒤 “불법이죠. 가면 안 되는 겨”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학생을 상대로 저급한 말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것은 인권침해이고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인권위는 박 후보자가 반인권적 발언을 더 하지 못 하도록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해당 발언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강연에서 샌델의 책에서 제시되는 최소국가를 지향하는 자유 지상주의자들의 주장 사례인 헬멧과 매춘(성매매), 과세를 그대로 인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