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포함된 서울 신문로2-12 구역. 세종로4거리가 지척이다. 신원건기자 laputa@donga.com
광화문역(5호선) 청량리역(1호선·경의선·KTX 등) 봉천역(2호선) 등 서울 주요 전철역 인근에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선다. 또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서장훈의 빌딩이 위치한 흑석2구역에도 1300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6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채로 추산된다.
구역별로는 광화문역 인근에 위치한 신문로2-12 재개발구역(계획 없음→242채)과 △흑석2구역(270채→1310채) △양평13구역(389채→618채) △용두1-6구역(432채→919채) △봉천13구역(169채→357채) △신설1구역(206채→279) △양평14구역(118채→358채) △강북5구역(120채→680채) 등이다.
실제로 서장훈 빌딩이 있는 흑석 2구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에 있고 상가가 밀집해 있어, 기존 주택수는 270채에 불과하지만, 재개발이 끝나면 1310채로 주택수가 무려 5배 늘어난다. 그만큼 개발에 따른 이익도 커졌다는 의미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의 모습.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가한 곳은 60곳. 이 가운데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심사 등이 쉬운 곳 12곳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됐고, 8곳이 이번에 최종 후보지가 됐다. 나머지는 4곳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역별 현안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8곳의) 시범 사업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는 등 도시규제를 완화해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수익공유형 전세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며, 임대 리츠의 주식 일부를 갖도록 해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리츠에서 나온 배당금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