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1. 청와대사진기자단
●文, 사면 결단의 시간 D-2
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형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자료사진) © 뉴스1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 민생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한 뒤 하반기에 들어서 비로소 사면을 본격 검토해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 고위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된 직후 곧바로 사면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 가능성은 열어놓되, 여론의 냉각기 등을 거쳐 실제 사면은 올해 말에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형이 확정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해 12월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與, “국민적 동의 없이 사면 안돼” vs 野, “미래·통합 위해 사면 결단 필요”
여야는 사면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서는 사면 불가론이 점점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설훈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그 점(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약간 정치보복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열이나 증오정치 말고 미래를 향한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지금의 여론은 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불행,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연내에 사면을 반드시 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강성휘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