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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금은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입력 | 2021-01-18 10:12:00


올해 신년기자회견은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일부는 배석하고 화상 연결 및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1.01.18.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고 말했다.

사면을 단행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도 매우 크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1.18. 청와대사진기자단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중 지금 상황에 매우 안타까워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할 ‘적절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이 없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싼 분열이 있다면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