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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美는 “대북정책 재검토” 韓은 ‘대북 원년멤버’ 정의용 복귀

입력 | 2021-01-21 03:00:00

블링컨 국무지명자 “北문제 더 악화”
톱다운 방식 접고 대북제재 강화 시사
韓은 ‘트럼프 북핵성과 계승’ 설득할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등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성과 계승’을 미국에 설득할 외교부 장관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 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정 후보자는 2018년부터 3년간 진행된 톱다운 방식 북핵 협상의 산증인”이라며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의 의미와 북핵 협상 과정, 우리의 대북 구상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이 이를 미국에 설득할 외교 수장으로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 원년 멤버인 정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가 될 블링컨 지명자는 19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은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문제는 기존 행정부들을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이며 나아지지 않고 사실 더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해 왔던 대북 정책을 접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 선언 계승’을 조급하게 밀어붙일 경우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는 20일(현지 시간)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정 후보자가 차기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며 “정 후보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북-미) 양측을 오도(misleading)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 6시간여 만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외교부 내 ‘북미통’으로 평가받는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로 교체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권칠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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