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기재부, 법 개선 나서길"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노바백스 백신 도입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의 추가 구매 추진 상황을 알려드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줬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