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자”고 직격했다.
당내 대표적인 ‘정세균 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 지사를 향한 비판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친구 이재명 지사님께’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하면 이재명 지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먼저 끌고 가시니 벗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울 따름”이라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기본소득의 원칙에는 보편성과 정액성, 정시성 등이 있다. 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하려면 포퓰리즘이 아닌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난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백번 양보하여 이해할 수 있지만 일회용 또는 수회용 수당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는 동의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겠다는 큰 뜻을 품은 분이 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전체에 주는가, 차등지급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 않나. 코로나 위기상황이 여전한데 여당의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의는 붕당세력들의 예송논쟁처럼 국민들에게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도 언제든 방역이 먼저라고 분명히 지적하셨다. 코로나 상황을 온몸으로 겪은 지금, 나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얼마 전 시행한 요양, 정신병원 등에 대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에서도 경기도는 전국 최하위의 검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무엇보다도 방역에서의 강한 집행력이 필요한 때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금은 예송논쟁보다는 코로나 방역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1주일 전 1000명대에서 4-500명대로 확진자가 줄어든 지금이 코로나 상황을 안정시킬 적기다. 다가올 설 연휴에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