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보기술(IT) 업계 협회 대표자들과 이익 공유제와 관련한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배달의 민족, 네이버 등 IT 플랫폼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 기업으로 꼽히며 이익공유제 시행 대상으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자율적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한다거나, 이익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참여자들과 나누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간 여 진행된 간담회에선 플랫폼기업이 참여 가능한 상생 모델에 대한 긍정적 논의도 있었지만 참석한 협회 대표들은 대체로 “주가가 올랐다고 영업이익이 오른 것은 아니다”, “이미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하 상생책을 시행중”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랐지만 영업이익률은 미세하게 증가했다. 겉만 화려하지 실속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과 차이가 너무 큰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서 “미국에서 할리우드 영화산업 초창기에 제작사와 업계가 이익 공유 맺는 관행이 있긴 했다”고 하자 박 사무총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세제 지원책 등 인센티브가 있다면 플랫폼 산업에 맞는 상생모델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월에 (규제 완화 관련) 의견을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내용을 전해들은 IT 기업 관계자들은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설사 플랫폼 기업이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이익이 주주나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냐”며 “기부금을 내는 것도 나중에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자에도 투자를 지속해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를 잘했다는 시각이 속상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