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 규제 예고에…마이너스통장 개설 2배로↑

사진은 15일 서울시내의 시중은행 대출창구. 2021.1.15/뉴스1 © News1

주식시장이 급등한 가운데 올해 들어 14일간 마이너스통장이 3만 개가 넘게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3월 원금을 분할해 갚도록 하는 내용의 고액 신용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규제 발표 직전 대출 수요가 급증한 지난해 11월 신용대출 대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4~21일 새로 만들어진 마이너스통장은 3만1305개로 집계됐다. 매일 2000개가 넘는 마이너스통장이 새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 하루 평균 신규 개설 마이너스통장(약 1000개)의 갑절 규모다. 이는 국내 증시가 ‘삼천피(코스피 3,000)’ 시대를 열며 뜨겁게 달아오르자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금융위원회가 19일 대출 원리금을 함께 갚게 하는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방침을 밝히면서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이들까지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다. 금융위는 마이너스통장에는 분할상환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출 규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이너스통장부터 우선 만들어 두려는 가수요가 생기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대출 조건이 더 안 좋아질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당국의 대출 규제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등 미리 대출을 받아두자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도 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예고하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사상 최대인 7조4000억 원 불어났다.

금융위는 고액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해 “규제 기준 등 세부사항들은 현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 안팎에서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률적인 금액 기준 적용 방식에는 선을 긋고 있다. 대신 본인의 소득을 넘어선 과도한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을 요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과 대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도한 대출은 지양하고, 상환 능력 범위를 넘어설 것 같으면 일정 부분을 나눠서 갚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기 6개월 등 단기 신용대출의 경우 원금 분할상환에서 제외하고 만기 연장을 통해 장기 대출로 바뀌면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가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세부 내용은 3월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