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생 연대 3법에 대해 ‘돈풀기 3법’이라며 “노골적으로 관권·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 돈으로 빨랫비누·고무신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고 국민적 공감대”라며 “이미 당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연대와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적 재난에 대한 피해보상과 공동체 내 경제적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외국 사례 검토 등을 전문가와 모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대표는 코로나 19 피해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피해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되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정당, 정부, 시민사회, 기업 대표, 납세자 대표, 코로나 피해층 대표가 모여서 얼마의 돈을 어디에 쓸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화기구 설치를 다루기 위해 ‘원내정당 대표자 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가 정부가 시키는 대로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한다면 입법부 존재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국민 부담의 범위와 원칙을 합의로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