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은 불공정 행위… 영남권 갈등 조장하고 국론분열 초래”

최백영 통합신공항 시민추진단 공동대표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움직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행위입니다.”

최백영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공동대표(사진)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을 무시하고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영남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출범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대구공군기지(K2) 및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과 관련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최 공동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대구경북에 대해 ‘몽니를 부린다’는 외부 시각이 있다. 하지만 지역 관점에서 벗어나 국익을 따져봐도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막아야 할 이유가 많다”고 말했다.

최 공동대표는 우선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2015년 1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결한 합의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당시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 신공항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5개 지자체장이 합의했다. 용역 결과를 수용하고 유치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을 발표했지만 여당이 당시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공동대표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검증 결과도 문제 요소가 많다”고 반박했다. “2016년 국토부는 김해공항 주변 오봉산과 임호산, 경운산 등이 비행 절차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증위는 갑자기 ‘진입표면 장애물 절취가 원칙’이라는 해석을 들이밀며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최 공동대표는 “2016년 사전 타당성 검토 입지평가에서 가덕도는 높은 건설 비용과 환경 파괴 우려, 낮은 접근성, 어업 피해 등을 이유로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부적합한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재정지원 근거가 담긴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공동대표는 영남권 국제공항 난립으로 인한 공멸을 우려했다. 그는 “기존 김해공항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결국 공급 과잉이 생긴다. 일본 오사카(大阪)에도 간사이(關西)공항과 이타미(伊丹)공항 고베(神戶)공항이 난립하며 각 공항마다 경영 부진을 겪고 있다”고 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이달 12일 감사원에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 결과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신청서를 냈다. 6200명이 서명했다. 최 공동대표는 “헌법소원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