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이르면 3월말, 늦어도 4월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의 영업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코로나19 방역 행정 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26일)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여당도 뜻을 같이한 것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둘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한 뒤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 지급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