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속으로 대면 오프라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은 올해 북핵과 한반도, 동북아 안보 정세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을 ‘화정 안보 포커스’ 동영상으로 전합니다. ‘화정 안보 포커스’는 동아닷컴의 외교 안보 섹션 ‘우아한’과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nHyx6H7fhKfUoAAaVGYvxQ), 화정평화재단 홈페이지(http://www.hjpeace.or.kr)를 통해서 찾아갑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안녕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워싱턴 D.C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얼마만큼 다른 아시아 태평양 정책, 중국 정책, 한반도 정책이 전개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Q. 트럼프 정부와 달라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A.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에 있었던 TV 토론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진전’이라는 탑 다운(Top down) 방식을 비난했어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정상회담 보다는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바텀 업(Bottom up) 방식, 그러니까 실무협상을 먼저하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때만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정상회담과 같은 이벤트는 적게 하고, 실무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것을 검증한 다음에 정상회담을 갖는, 그런 순서로의 방향전환이 예상됩니다.
Q.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 라인업은?
이 두 분 모두 북핵문제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북핵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검정을 거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 보다는 실무 회담을 통해 진전을 시키려 할 거예요.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국방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반도에 대한 부분은 약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중동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때나, 서욱 국방장관과 통화를 할 때 모두 한미동맹을 강화 발전시키겠다고 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조속한 시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그 때보다는 압력이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Q. 이러한 대북 정책이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A. 이러한 대북정책이 전개될 때 바람직한 측면과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바람직한 측면은 아무래도 북한을 잘 알고 접근하니까, 형식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지금처럼 대북정책,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 갈 경우 북한이 3월이나 4월에 도발을 통해서 자신들의 우선 순위를 끌어 올리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우려를 가져다주는 부분인데요. 이것까지도 고려해서 안정적인 대북정책이 전개되어야겠죠.
Q. 바이든 정부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태도는?
A.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선제적으로 공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지난 8차 노동당 대회가 계기라고 보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북한이 핵 보유국인 것을 사실상 인정하라는 것을 요구한 거죠. 북한에는 강력한 핵능력이 있고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거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는 기조에서 협상에 임하라는 것이 지난 8차 노동당 대회 때 던진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과연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이어 가기 위해서 먼저 양보하는 취할 것인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북한의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정책을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안정적인 정책 그것을 위해서 또 한국이나 일본 다른 국가들과 상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향후 북한의 도발 관련해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Q. 우리 정부의 태도는 적절한가?
A. 지금까지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 때 보여 줬던 메시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고려할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메시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한미간에 존재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과로 이야기라고, 그 성과를 이어가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탑 다운 방식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실무회담부터 차근차근 밟아 가겠다는 거죠.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까 하는 가가 앞으로 한미 공조의 방향을 가늠 짓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우리 정부가 조금은 더 유연해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에 대북정책을 실패 하는 것으로 보고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 자꾸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다 보면, 한국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양측의 불필요한 잡음이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는 이제 다시 묻어 버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객관적인 북한 상황의 평가와 한미간에 어떠한 효율적인 조율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Q. 미중 갈등 속 중국의 도움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북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가 향후 대북정책에 성패를 가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중국이 별로 변하는 모습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북 정책, 대중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강경한 기조가 있는 것이고 특히 대중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만큼 중국이 거세게 미국에게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도전을 물리쳐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특성 상 중국도 북핵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NPT(핵 비확산 조약) 체제에서 합법적인 핵 보유국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핵 보유 국가가 늘어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바이든 행정부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일단 한미 공조를 튼튼히 한 다음에 중국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딜레마적 상황이 요구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 정책을 미국으로부터 요구 받으면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책이 전개될 때 쉽지 않은 부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특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협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에 있어서 주인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외교의 주인은 대한민국 인거죠. 따라서 우리 국익에 기초에서 미국을 바라보고 중국과 협력하고 또 북한 문제도 해결 해야겠다, 그런 입장을 차근차근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선의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미국이나 중국 의도도 확대해석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그러한 외교가 전개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화정평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