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논란] IMF “금지는 날카롭지 않은 도구 한국증시 안정… 공매도 재개 가능” 큰비용은 ‘해외자본 이탈’ 등 의미 개미들은 ‘공매도 영구금지’ 요구… “기관-외국인에 기울어진 운동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안드레아스바워 한국미션단장과 화상으로 연례협의를 하고있다. 바워 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 “공매도 금지 연장, 큰 비용 따를 것”
안드레아스 바워 IMF 한국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8일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돼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 뒤 IMF가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바워 단장은 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했을 때 한국과 함께 공매도를 금지했던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지난해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현재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 당국 “3월 16일 재개냐, 3개월 더 연장이냐”
하지만 이날 ‘공매도 영구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개미들이 공매도를 불신하는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앞선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주가가 하락하고 정보가 부족한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수익을 올리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3월 16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과 공매도 금지를 3개월 더 연장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재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 / 세종=주애진 / 신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