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더는 ‘청년’ 팔아 표 못 얻는다…고졸 일자리 절망”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코로나19로 취업 못한 스무살들의 일자리 보장, 사회적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0.12.27/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청년’을 팔아서 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청년노동자들의 단결이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대 청년사업본부장으로 지명된 연미림씨(44)는 30일 뉴스1과 진행된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같이 밝혔다.

연씨는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지내고 현재는 민주노총 청년실장으로 활동 중이다. 민주노총이 규약을 개정하게 되면 정식 청년사업본부장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노동자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키워주고 있다”는 연씨는 “청년들에게 최고임금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지키지 않았고, 대통령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을 제때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인국공 사태를 키웠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고(故) 김용균 청년노동자를 두 번 죽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처한 현실과 관련해선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어서 취업할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업이 잘 된다는 정부 말을 믿고 특성화고에 갔는데 고용절벽에 가로막혀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 관심도 없던 대입원서를 써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는 졸업 후 진학보다는 취업이 주목적이지만 취업자보다 진학자가 더 많은 현상이 2년 연속 이어진 것.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연계형 현장실습이 반 이상 줄었고, 취업률 역시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특성화고노조에서는 지난해 11~12월 집회를 열고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최소한 자신이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정점에 고졸 청년들이 위치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고졸 의무 채용 비율을 높이고, 고졸과 대졸 차별없이 정규직 채용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도입해 양과 질이 보장되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씨는 민주노총 청년사업본부가 Δ2022년 청년 부위원장 선출 Δ청년이 주체로 나선 ‘청년노동자 대회’ 성사 Δ청소년부터 조합원으로 만드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2016년 구의역 김군, 2017년 제주실습생 고 이민호군, 2018년 이마트 에스컬레이터에서 숨진 이군 등처럼 노동법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냔 일각에 우려에 대해선 “청소년, 학생들은 누군가에게 조종되고 이용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지난 2016년 촛불 혁명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로 청년사업본부가 신설될 수 있었던 까닭은 양경수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 민주노총을 만드는 데 열정을 모두 쏟아 붓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