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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들어 軍 병력 11만여명 감축…현재 50만5000명

입력 | 2021-02-02 12:23:00

작년 9월22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0.9.25/뉴스1


작년 기준으로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우리 군의 상비병력 수가 50만5000여명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의 상비병력 수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61만8000여명에 이르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국방개혁2.0’에 따라 부대 해체·편성 효율화 등이 단계적으로 진행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결과 육군의 경우 2017년 48만3000여명에서 2020년 현재 42만여명으로 감축됐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육군을 36만5000여명 수준으로 줄여 해군 7만여명(해병대 2만9000여명 포함), 공군 6만5000여명에 더해 전체 상비병력 규모를 최종 목표인 50만여명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1월 육군 제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예하 군단을 개편했다.

해군·해병대 및 공군의 경우 상비병력 수는 전과 동일하게 계속 유지되지만 Δ해군에선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이 각각 기동함대사령부와 항공사령부로, 또 Δ해병대는 보병·포병연대가 각각 여단급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 중이다.

공군에서도 2019년 9월 공군작전사령부 산하에 우주작전대가 창설되는 등 다양한 부대 개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또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 방지와 국방행정 전문화 등을 위해 군무원 등 군 관련 민간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린 결과, 2017년 기준 전체 국방인력(군 상비병력+민간인력) 대비 5%(3만2000여명) 수준이었던 민간인력이 2020년엔 7.8%(4만7000여명)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련 민간인력을 2022년까지 전체 국방인력 대비 10.8%(5만8000여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일반전초(GOP) 및 해안경계, 방공 감시·정찰, 초동조치 등 24시간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현행 작전부대 병력은 보강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테러부대, 주둔지 경계병력 등도 지속 보강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2017년 말 기준 436명이었던 장군 정원의 경우 2020년까지 46개 감축됐다”며 “2020년까지 최종 목표 360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군 간부(장교·부사관 포함) 가운데 7.4%(1만3665명)인 여군 비중은 2022년 말까지 8.8%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방부는 작년 12월 현재 우리 군의 예비군 편성 규모는 지역예비군부대 3194개, 직장예비군부대 823개 등 총 275만여명이었고, 이 가운데 “여성 예비군과 특전 예비군 6000여명이 지원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원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으로서 예비군에 지원한 사람들 가운데 선발된 인원을 말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