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어제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 체제와 관련해 2년 전 ‘정권세습’이라고 표현했던 대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바꿨다. ‘가까운 이웃이자 동반자’라고 했던 일본에 대해선 ‘이웃국가’라고만 했다. 이번 백서도 ‘2018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이번 백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2년 만에 새로 낸 것이지만 2019년 초 발간된 ‘2018 국방백서’의 기조 그대로다. 지난 2년 요동쳤던 한반도 정세와 안보현실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는 남북,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던 시기다. 하지만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은 잇단 도발과 위협으로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결로 되돌려 놨다. 그런데도 군의 인식은 여전히 ‘한반도의 봄날’에 멈춰 있는 듯하다.
백서는 북한이 그간 증강시킨 핵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안보환경의 악화를 사실상 외면했다. 미사일 고도화와 특수작전군 같은 재래식 위협의 증가를 평가하면서도 핵능력에 대해선 2년 전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북한은 대화 국면에서도 고농축우라늄(HEU) 보유량을 수백 kg으로 늘리고 핵탄두 소형화도 달성했다는 해외 정보평가가 잇따랐지만, 백서는 ‘상당량’ ‘상당 수준’이라고만 했다.
군은 정부의 대외정책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 바탕은 힘과 의지에 있고, 그 동력은 위협 상대의 능력과 의도를 정확히 읽고 대비하는 데서 나온다. 당장 대적할 상대도, 우선순위도 헷갈리는 마당에 군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