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적’ 표현 또 빠져

北미사일 부대 늘고 SLBM 위협
‘파악 어렵다’ 2년전 수준 평가
“안이한 대적관” 비판 목소리

군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도 2년 전 펴낸 ‘2018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군은 적(敵)’이라는 문구를 빼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군은 ‘적 표현’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보 위협 실체와 대응 기조를 담은 국방백서에 핵무력 극대화에 주력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화해평화 기조를 의식한 저자세이자 안이한 대적관이라는 비판이 많다.

실제로 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 국방백서’는 북한의 전략군 예하 미사일 여단 수를 총 13개, 북한이 개발 보유 중인 미사일 종류도 17종으로 평가했다. ‘2018 국방백서’와 비교하면 미사일 여단 수는 4개, 미사일 종류는 3종이 늘어난 것이다.

‘2018 국방백서’는 20만 명 규모의 ‘특수작전군’을 육군에 포함시켰지만 이번 백서는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 특수작전군의 섬 점령 및 한국군 전략시설 타격 훈련 장면을 소개하고 그 위협을 기술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전차 등 신형 무기 사진과 함께 해군이 신형 중대형 함정 일부에 함대함미사일을 장착해 원거리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내용 등도 포함시켰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백서는 “무기급 플루토늄 50여 kg과 고농축우라늄(HEU)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핵 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해 2년 전과 똑같이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 위협을) 판단할 자료가 없어 실체 확인과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국방정보국(DNI)과 많은 전문가가 북한이 이미 핵 소형화를 달성했고, 최소 수백 kg의 HEU를 보유한 데다 그 양이 매년 수십 kg씩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춰볼 때 북한의 핵 위협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