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비판했다.
오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적 없는 군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主適)’이란 표현이 삭제된데 이어 2일 공개된 ‘2020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기지(여단)을 13개로 증편하고 20만 병력규모의 ‘특수작전군’을 별도 군종으로 분류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도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알아서 ‘주적’ 개념을 뺀 것이다.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군사적 적대행위 금지)’에 위배되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이 명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서는 ‘전반적으로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단 듯’ 넘어가는 이 정권의 비굴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핵을 가진 적 앞에서는 굴종 아니면 죽음, 양자택일뿐이라는 모겐소의 지적이 실감난다. ‘평화경제’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비웃을)할 노릇’이라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한 북한을 향해 한마디도 못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이런 굴종적인 자세가 당연하겠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서글프기 짝이 없다”고 전했다.
또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엄연히 남북 간 적대 상태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된 국방백서의 내용은 군의 안일한 안보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방백서는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2004년부터는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표현을 변경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공식 삭제하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적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