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를 비판했다.
원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승-전-‘선거’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집권 여당의 내부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기-승-전-‘선거’만 생각한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지원금을 논의하기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한 게 2주 전이고, 당시 이낙연 대표 또한 전 국민 보편지원보다 맞춤형 선별지원이 적당하다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고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을 한다. ‘선별+보편’ 패키지로 40조에 가까운 역대급 슈퍼추경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소신 발언에는 ‘곳간지기의 자격이 없다’는 여당내 집단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사퇴 의견이 오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동연에 이어 홍남기도 쫓아내려 하나? 이성과 합리의 실종이며 무책임의 연속”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 대통령이 결단하라. 기-승-전-‘선거’만 생각하며 국가재정을 계속 망가뜨릴 것인지, 이미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다 어려운 국민들을 돕는데 집중하실 것인지.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감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 이낙연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 지급 방안 추진에 대해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난해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59년 만의 일이다.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 중이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였다.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