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코로나 피해지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제안
“전기료 등 공과금 3개월 면제… 4차 재난금, 재정 감당 범위땐 협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초당적 논의 기구인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생존자금 지원과 전기요금 등 공과금 3개월 면제 조치 등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등 코로나19 대책 방안을 여당이 독주해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적극 개입해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기존 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 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행정명령에 따른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교한 법제화를 하자”고 여당에 요구했다. 이어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3개월 면제 조치를 협의하고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농어민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현금 지원 방안 등 국민의힘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또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해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 허용을 촉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