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4 부동산 특별 대책 발표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 약 61만호 (서울 약 32만호) + 5대 광역시 등 약 22만호 등 2025년 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역대 최다 물량 공급이다.
한 이용자는 “개발 이익 공유와 가격 상승 시 사업대상 제외라는 상충되는 조건을 내걸었으니 잘 돌아갈리 없다”는 글을 올렸다. 주택소유주가 만족할 만큼의 개발이익을 공유하려면 가격이 충분히 올라야 하는데, 가격이 오르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다른 이용자는 “지주들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곧, 언제 실현 가능할지 자기들도 모른다는 실토다. 다시 말해 다음 정권까지도 공급 못한다는 얘기. 그냥 선거가 다가오니 실현하기 어려운 다짐만 늘어놓는 것. 대책이라고 휘갈긴 것마다 서로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선 공급권 믿고 일단 소유권 내놔라? 모든 사업 이익을 공기업이 가져가겠지”, “아파트가 빵 굽듯이 만들어지나? 올해 분양해도 최소 2~3년인데”,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정권 연장용 땜질 처방. 이걸 그대로 믿는 분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을 높이고,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이용자들은 “소유권을 넘긴다는 게 결국은 신탁의 개념이 도입된 걸로 보여서 재개발을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라는 의견을 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