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논쟁에
4일 디시인사이트 등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서울대 법학과 교수님의 원전사태 정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3년 10월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로 “다들 익숙하시지요? 범죄자들의 변명기법 1. 절대 안 했다고 잡아뗀다. 2. 한 증거가 나오면, 별거 아니라 한다. 3. 별거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4. 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 한다”라고 적혀있다.
앞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건의 자료 목록 중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며 별 것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이에 더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며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주장과 달리 산업부가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자료는 아니다”라고 하자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에도 검토됐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고 말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