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명수 대법원장, 후배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추진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 논란에 대해 “만약 김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임 판사의 사직을 불허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권력의 시녀를 만든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 안 대표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혹여라도 그런 재판이 열린다면 장담하건데 가장 먼저 피고석에 앉을 사람은 법관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바로 당신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김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향해서는 “법원은 권력자의 것도, 대법원장 개인의 것도 아닌,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신성함을 믿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법관직의 신성함을 잊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하고 법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한 법원으로 남아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4일 오전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사표를 낸 임 부장판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며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