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 與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탄핵은 국회 의무" 野 "사법 장악" 항의…법사위 회부 시도 무산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을 넘겨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탄핵 사유를 열거한 뒤 “이는 지난해 2월 14일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018년 11월 19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서 탄핵소추 대상’이라 선언한 재판개입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에 대해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로 법정에 한 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며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 따라서 그 침해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표결에 앞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회부해 논의하자며 막판 저지를 시도했지만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278명,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그러나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해 전직 공무원 신분이 되는 임 판사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가능할 것이냐에는 의문도 제기된다.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도 변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