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5 국토부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 발표 5일 KDB생명타워에서 국토부 주관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가 열린 가운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김세용 주택도시공사 사장등 기관 관계자들과 부지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2.05.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내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 용산구 서울역 쪽방촌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주택과 분양주택, 상업시설, 복지시설 등을 갖춘 40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면서 형성됐다. 현재 1000여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이다. 쪽방 주민들은 6.6㎡(2평) 미만의 좁은 방에 월 24만원 수준의 임대료에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번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약 4만7000㎡ 규모의 쪽방촌을 정비해 총 24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가구(임대주택 1250가구, 분양 20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가 포함된다.
쪽방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공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을 설치한다. 공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하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이 들어선다.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상생협력상가’를 마련한다. 이 시설은 공공이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이다. 또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생활SOC시설 등을 추가 설치한다.
민간분양주택은 최고 40층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민간 건설사는 새로 조성된 택지에 중대형 면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짓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4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련 규제를 풀도록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단지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과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철거된 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 주민 150여명은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임시 거주지에 머물게 된다. 일반 주택 거주자(약 100여가구) 중 희망 가구에게는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 임대를 활용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통합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현 거주자의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1인 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배분해 구성할 예정이다.
또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와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 보상한다. 영업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등에게는 영업보상과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년 첫 입주 목표…“전국 쪽방촌으로 사업 확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 4개 기관과 주민지원시설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은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거 면적 1.65~6.6㎡인 쪽방은 정비를 거쳐 18㎡의 공공주택으로 조성된다. 월 임대료는 현재 평균 24만4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낮아진다.
낙후된 쪽방촌을 정비하는 이번 사업으로 용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과 용산 공원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연계 등으로 용산구가 서울시 도심생활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신규 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전국 쪽방촌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는 총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총 10곳의 쪽방촌이 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서울 영등포 쪽방촌과 대전역 쪽방촌, 부산 좌천역 쪽방촌 등 3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서울역 쪽방촌에 무려 125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주택정책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며 “정부는 앞으로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곳에서도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용 SH 공사 사장은 “영등포 쪽방촌 정비가 잘 진행되고 있고, 1년 만에 동자동에서도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나머지 돈의동, 창신동, 중림동 쪽방촌 3곳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쪽방 정비사업의 당위성, 사업 구도를 만들어 추진하는 게 이 시대 중요한 과업이라는 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