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비수도권 영업제한 오후 9시→10시…설연휴 직계가족도 5인금지

오는 8일 0시부터 카페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오후 9시 전후로 1차 모임이 끝나는 국내 회식문화를 고려하면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였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직계가족이라도 떨어져 지내는 경우라면 5인 이상 모이면 방역수칙을 어겨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비수도권만 영업시간 1시간 연장…설 인구이동에 규제 완화 ‘찔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오전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영업제한 기준이 다소 완화한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해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인 오후 9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기존대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반면 비수도권은 확진자 감소세이다. 6일 0시 기준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274명(서울 142명, 경기 108명, 인천 24명)으로 전국 대비 74.9% 비중을 차지했다. 일일 확진자 4분의 3가량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할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면 비수도권은 안정적인 상황이라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모임을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다”며 “모임에 의한 확산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여건을 생각해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비수도권 자영업자들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영업시간을 고작 1시간 늘리는 것에 그쳐, 매출 수준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서 양꼬치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동현(41)씨는 “오후 9시든 10시든 여러 손님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속 국내로 유입되면서,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커졌다.

방역당국이 생색내기용 규제 완화라는 비판에도 비수도권 지역 영업제한 시간만 소폭 연장한 것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최장 4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에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식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설연휴 5인이상 금지 무늬만 강제…설연휴 이후 거리두기 다시 재조정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명절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컸다. 설날인 12일에 한해 떨어져 사는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실제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지자체는 설날에 한해 직계가족이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이 자칫 귀성길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특별대책기간 동안 일평균 이동 인원은 519만명으로 전년 대비 19.3% 감소했다. 이번 설 연휴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이보다는 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이번 3차 대유행을 꺾은 일등공신이지만, 설 연휴에는 제대로 지켜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방역당국 역시 연휴 기간에 떨어져 사는 직계가족이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따라서 설 연휴 직후에 개인 접촉에 의한 가족감염이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설연휴 가족감염이 많아지면, 연휴 이후에 거리두기를 다시 조정하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에는 설 연휴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