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공급책, 보선 앞두고 나눠주는 선거용 마취제”

"수요 억제 후 공급 퍼붓고 실패한 盧 때와 닮아"
"LH의, LH에 의한, LH를 위한 '정권 보위 정책'"

국민의힘은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으로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에 슬쩍 나눠주는 선거용 마취제”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은 확실한 입지나 금액도 내놓지 않고 그냥 한 번 믿어보란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공공재개발’이라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도와주면 이익을 볼 거라는 거다. 그 배에 몸을 실으면 ‘내 집 마련’이라는 항구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라는 메시지”라면서 “발표를 듣고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 쇼크’라기보다는 ‘공공 쇼크’라 한다. 수요를 억제하다 결국 공급만 퍼붓고 실패하는 상황도 노무현 때와 닮았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익공유제 논란에서 보듯,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정부가 토지와 기존 주택의 소유주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공유할지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1년 앞도 모르는데 이 정책에 의해 아파트가 지어지는 5년 후를 어떻게 장담하나, 또 무려 24번이나 실패한 정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기대효과는 ‘오리무중’이다. 굳이 효과를 찾는다면, 적어도 4월 서울 보궐선거 때까지 희망을 가지게 하는 정도”라면서 “LH의, LH에 의한, LH를 위한 정권 보위 정책이다. 결국 선거를 앞둔 희망고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