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보상, 두텁고 빠르게…재정당국 논의 임해주길”

"국가가 경제 방역 전면에 나서야…적극적 확장재정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과 관련해 “재정 당국은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국가가 경제 방역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한 뒤에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우리 경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훨씬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고, 국가 재정의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와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와 호주는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 4주마다 2000캐나다달러(약 170만원) 상당의 긴급보조금을 지급했다”며 “호주 또한 1인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주마다 1500호주달러(약 128만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