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 ‘쿼드 정상회의’ 추진 속 美 ‘죽음의 백조’ 인도 첫 착륙 미일동맹엔 ‘인도태평양 주춧돌’… 한미동맹은 ‘동북아 핵심축’ 표현 美국무부 “북핵은 안보 중대 위협”… 한미, 대북정책 시각차 드러내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아래)가 5일(현지 시간) 인도 전투기들과 함께 인도 벵갈루루 공군 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B-1B는 3일부터 이곳에서 열린 ‘에어로 인디아’ 에어쇼에 참가했다. 미군 전략폭격기가 인도 공군 기지에 착륙한 것은 1945년 10월 이후 76년 만에 처음이다. 벵갈루루=AP 뉴시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있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도 연일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전직 관료들도 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비핵화 의지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미중 갈등 격화 조짐 속에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엇박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美의 中 견제 쿼드·인도태평양, 한국은 빠져
하지만 정작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통화 때 거론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린치핀)” 대신 “동북아의 핵심축”이라고만 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를 의식해 ‘쿼드’ 등 중국 견제 전선 참여에 미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동맹의 범위가 인도태평양이 아닌 동북아로 국한되는 건 미국 입장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北 비핵화 의지 있다”는 정의용에게 “증거 없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사가 있다”는 정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간) 본보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를 여전히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존 서플 아태담당 대변인은 정 후보자 발언에 대한 본보의 논평 요청에 “존 커비 대변인의 지난달 28일 브리핑 발언을 참조하라”며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갈망을 잘 알고 있다”는 해당 브리핑 내용을 첨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급하게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기보다 대북 억지와 추가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 측에 북-미 협상 재개와 남북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실패로 규정한 트럼프 시대의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기댄 대북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요구하고 나서면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간극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