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장 된 심재철, 좌천? 영전?

[박범계 첫 검찰 인사]秋라인 간부 중 유일 전보인사

“영전이냐, 좌천이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9일자로 서울남부지검장에 보임돼 친정부 성향 검찰 간부 중 유일하게 전보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의 평가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심 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로 제시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1인 5역’을 담당하며 윤 총장과 대척점에 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이를 염두에 둔 듯 심 국장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준비하겠다고 나서자 “신중해야 한다”며 주의를 줬다고 한다.

하지만 박 장관이 윤 총장의 물갈이 인사 요구에 대해 심 국장 1명으로 한정했고, 그마저도 요직인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킨 것에 대해 “좌천을 빙자한 영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 측 인사들은 “주요 금융범죄 사건과 정치권의 민감한 선거,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을 심 국장에게 맡긴 것은 사실상 영전 인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윤 총장에게 더 반기를 들라는 뜻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전임 검찰국장들과 비교하면 영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박균택 조남관 전 검찰국장은 고검장급인 광주고검장과 대검 차장으로 각각 승진했고, 이성윤 전 국장은 고검장급 자리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겼다. 심 국장은 검사장급 자리로 수평 이동해 좌천처럼 보인다.

하지만 검찰국장 업무를 무난하게 수행한 윤대진 전 국장은 수원지검장으로 전보됐는데, 검찰 내부의 비판을 받았던 심 국장을 서울 소재 검찰청의 검사장으로 이동시킨 것은 영전에 가깝다는 반론도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심 국장을 이동시키되 심 국장이 반발할 가능성이 가장 작은 곳으로 행선지를 타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