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8일 밤 마무리됐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변호인 5명과 함께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6시간이 넘은 오후 8시 50분께 심사를 마쳤다.
이날 법원 후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이며, 장관 재임 시절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 4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도 개입해 월성원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또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너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강하게 질책했다. 이후 곧바로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된 보고서가 올라갔다.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는 통상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나 수사 협조 정도를 살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백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첫 고위급 피의자에 대한 신변 확보를 시도한 만큼, 윗선 수사에 대한 유의미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55)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