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임차인 상생으로 상권 회복”
권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지역상권법 제정을 통해 상권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상권법은 상업지역 임차상인과 임대인 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이어 권 장관은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며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벤처투자시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대와 협력의 상생경제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익 공유와 사회적 연대를 위한 기금 등 연대와 협력의 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