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파문]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워낙 소설 같은 기사도 사실로 밝혀지는 때라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8일 판사들의 전용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이 같은 글이 게시됐다. 최근 단행한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승진이 유력했던 A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가 “김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신다”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현직 판사들은 익명 게시판의 글에 댓글을 달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한 판사는 “책임지셔야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판사는 “법원장 인사 설명글 말미에 나왔던 상황의 실체인 것 같네요”라고 적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법원장 인사를 발표한 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인사 취지를 직접 설명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 글에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재임 중 고법 부장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등 사실상 대화상대로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