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백운규 영장 기각에 “국가 정책 시행, 공직자 고유업무”

"국가 정책 방향성에 법 잣대…소신 갖고 일할 수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고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썼다.

정 총리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저었다.

정 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서도 백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정 총리는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 사법적인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