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평가받는 김영식 대통령법무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불발과 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 등이 김 비서관의 사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최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2019년 5월 임명된 김 비서관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김 대법원장은 두 모임의 회장 출신이다. 이 때문에 최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듯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 대법원장 논란과 김 비서관의 사의를 연결짓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비서관이 청와대와 사법부의 가교 역할을 해온 만큼 추 전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비서관이 윤 총장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단을 예상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
김 비서관은 청와대에 들어올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천지법 부장판사이었던 김 비서관은 2018년 12월 돌연 사표를 냈고 법원 안팎에서는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형연 당시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자 그는 연구회 게시판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2월 법관 퇴직 후 법무법인 지평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3개월 만인 그해 5월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3개월 경력 세탁’을 거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1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체제 출범에 맞춰 소폭의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내부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 비서관 자리를 새로 만들고 중복되는 일부 기능은 통폐합하는 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 조직개편과 함께 김 비서관 등 일부 인사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생긴 만큼 조만간 청와대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