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與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에 제동…“기본권 제한 소지”

여권이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노력에 대해 벌금에 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담합 등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나 부녀회 등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 거래 의사가 없는 허위 매물을 올려 호가를 담합하거나, 시세 조작을 위한 매매를 체결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에는 국토위원장인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국토부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위 전문위원은 법안의 이런 조항들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처벌 규정 역시 과도하다고 문제 삼았다. 또 보고서는 “(법안에 담긴) ‘진정한 거래 의사’나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 등의 개념이 모호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