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이후 고용위기 가장 심각” 일자리대책 지시… 추경규모 커질듯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며 특단의 고용안정대책을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고용 한파가 몰아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충분한 일자리예산’ 확보를 주문한 만큼 이번 추경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000명 줄었다.
문 대통령은 또 “온전한 고용 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