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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쏘아 올린 ‘3월 거리두기 개편안’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같은 강제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1년을 넘어서면서 방역수칙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극에 달했고, K방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희생을 딛고 일어섰다는 점, 최근 유행 양상이 개인 간 접촉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현행 방식이 더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 “새 거리두기, 절박한 민생 고려 안할 수 없어”
문 대통령은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두 달 넘게 이어진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것은 방역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에 있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 몰렸다”고 이와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시작해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에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 필요하다”라며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월부터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국제백신공급기구 코백스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접종한다.
◇방대본 “거리두기 완화, 규제→행위 중심”…개편안 발표, 2월 마지막 주말 예상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방역당국도 현행 방식의 거리두기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오는 18일에는 언론의 의견을 묻는 영상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규제에서 행위 중심으로 프레임이 바뀐다”고 예고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과 장소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발 빠른 접촉자 조사를 통해 추가 감염을 막은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거나 제한된 시간에만 영업할 수 있었다. 사람이 많이 모일 만한 곳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기야 감염병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K방역 수명이 끝나가는 만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9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지속 가능성“이라며 ”이제는 일방적인 규제를 넘어서서 시민 주도형, 참여형 방역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영업제한에 대해 보상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거리두기가 의미를 가진다“며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빨리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경제적 파급력 때문이었는데 보상이 갖춰지면 단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도 지난 1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거리두기 대책이 ‘불공정하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거나 재정적 요건을 고려해도 거리두기 보상이 박하다“며 ”독일과 일본 등은 가게 문을 닫아도 생계 고민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이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는 최근에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화수분은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말한다.
지금까지 누적된 자영업자들 불만과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