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신공항반대부산행동과 함께 ‘신공항 기후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잿빛 토건 공약들이 난무하고 개발정치가 칼춤을 추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통합신공항을 필두로 해서 제주 제2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새만금공항 등 신공항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발표하셨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담아 특별히 흑백 영상으로 생중계된 지 불과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임기 내 확고한 탄소중립사회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셨다. 이제 남은 임기 15개월이다. 그 약속 잊지 않으셨다면 신공항 추진을 당장 중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항공은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이다. 우리나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코로나 이전까지 연평균 4.42%씩 꾸준히 늘어나 그 자체로 이미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신공항이 지어지고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항공 부분 탄소배출량은 추가로 1.5배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결국, 이 신공항들이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적이 되지 않으려면, 공항에서 고추를 말리는 방법밖에 없다. 한 마디로 민폐만 끼치는 자가당착 공항이다. 거대 양당은 토건 시대의 경제논리로 공항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 SOC 국책사업의 경우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대체로 20% 남짓에 불과하다. 10조에서 22조까지 소요되는 4대강 수준의 막대한 예산으로, 코로나 재난과 기후위기 시대에 그것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하고 ‘묻지마 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합리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인가? 성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