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청와대 앞에서 갖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2·4대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건설업계,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 그리고 각종 개발 특혜로 채워진 ‘2.4대책’이 발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면제하고 2년 거주 의무도 면제하겠다며, 재건축 소유주들에게 러브콜을 날렸다. 연립주택 밀집지역, 재건축, 준공업지역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HUG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2일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HUG에서 분양가를 통제해왔는데 이는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정권 초기 시세보다 180%가 오른 현 시세를 기준으로 90% 수준까지 분양가를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 이전보다 60% 오른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라며 “새 아파트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무주택 국민의 한 가닥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변 장관 해임 ▲HUG의 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즉각 철회 ▲분양가상한제 전국 전면 시행 ▲공공 부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저렴한 주택 공급 ▲다주택자 임금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등을 촉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