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어제 밝혔다. 취임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신 수석이 그만두겠다는 이유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법무장관 안(案)이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가고 발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일인 7일 전격 발표된 검찰 인사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형식적으로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논의했을 뿐 윤 총장이 교체를 요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을 유임했다. 윤 총장에게는 발표 직전에야 명단이 통보돼 ‘패싱’ 논란이 일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라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신 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내면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2017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는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문 대통령의 측근이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교체와 맞물려 검사 출신인 신 수석이 임명되자 법무부·여권과 검찰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검찰 인사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런데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조율되지 않은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재가했다. 검찰총장뿐 아니라 민정수석도 ‘패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