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정부는 실제 피해에 비례해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2, 3차 때보다 지급 등급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등급 기준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정도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과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차등 지급한 바 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계층에 피해만큼 지원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라”고 주문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앞선 2,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급 대상은 2, 3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토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오는 25일 완료돼 자영업자의 실질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상자를 정교하게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