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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MB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궤변으로 가려지지 않아”

입력 | 2021-02-18 10:58:00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선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불법까지 모두 밝히자”며 맞선 것에 대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시절 저지른 불법은 궤변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도 충격적인데, 이에 대한 야당의 궤변은 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면 될 일인데, ‘똥물을 혼자 맞을 수는 없다’는 심보인지 김대중-노무현 정부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심지어 하태경 의원님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라’고 억지를 쓰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승환 교육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청와대가 국정원에 정치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날짜가 나온다. 바로 2009년 12월 16일이다. 즉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사찰이 시작된 것이 이날이라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만약 이미 이전부터 국정원이 사찰을 하고 있었다면, 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새삼스럽게 국정원에 이런 지시를 했겠나. 그러니 국정원이 여야 국회의원을 불법 사찰하기 시작한 것은 이날부터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물론 그전에도 국정원은 존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되도록 노력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정권을 위한 국정원의 시대는 끝내고 국민을 위한 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왜 애써 모른척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심지어 ‘정치사찰 등과 관련된 국정원 인력을 동북아 지원인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이미 그때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바 있나? 박근혜 대통령은 또 어떻나? 그런 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허사로 돌리고, 다시 국정원을 입안의 혀처럼 써먹고자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누가 뭐래도 지금 국민의힘”이라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그 시절 싸 놓은 똥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그 길을 지나간 이들더러 답을 하라니 궤변이라 할 밖에.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것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역사적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억지와 궤변은 접어두고,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