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예타 면제 빠진 가덕신공항 특별법 수용 불가”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착공 등을 담은 민주당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건설 때 ‘수도권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 2019년에도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한 전례도 있는 마당에 가덕도 신공항이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동남권 초광역 메가시티를 선도하는 핵심사업으로 균형발전 가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이같은 주장을 한 배경에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타 면제 등 특례조항 삭제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위는 “동남권을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경제공항, 안전공항, 상생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예타 면제와 조기 착공을 담은 민주당의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특별히’가 빠진 특별법이 되지 않도록 특위가 끝까지 원안 사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