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최소화… 인원밀집 관리 집중

정부, 새 거리두기 개편 방향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업 제한을 줄이고 밀집도 관리에 집중하는 내용의 새 거리 두기 개편 방향이 나왔다. 캐나다, 뉴질랜드처럼 ‘소셜 버블(social bubble·가족 직장동료 지인 등 10인가량의 소그룹)’ 개념을 방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3월에 도입할 예정인 새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개인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생업과 관련된 시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은 최소화될 예정이다. 그 대신 실내 인원 제한 등 밀집도 관리가 강화된다. 또 방역지침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거리 두기 단계도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 현행 5단계 구조를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단계별 격상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일일 확진자 300명을 초과하면 거리 두기 2단계가 발령되는데, 그 숫자를 조정하는 식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 ‘5인 이상 금지’ 등 모임 인원 규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사람들을 비눗방울로 싸듯 집단화해 그 안에서는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바깥은 엄격하게 거리를 두는 ‘소셜 버블’ 개념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일 보는 가족, 지인, 직장 동료를 10명 미만 단위로 묶어 만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접촉을 엄격히 막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강력한 거리 두기를 해도 지인과의 접촉을 늘려 고립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거리 두기 개편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17, 18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21명을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지금은 바이러스와의 전쟁 상황인데, 거리 두기 완화는 병사 보고 자율적으로 싸운 뒤 패배하면 징계하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서 한림대강동성심병원 교수는 “국내 백신 접종률이 50% 정도 도달한 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김소영· 김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