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에 사과”…사퇴 요구엔 선 그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로 시작하는 글을 통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거짓해명을 공식 사과했다. 2021.2.19/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사표 반려 결정을 할 때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4일 국회 등에 “법관 탄핵 문제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날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에 송구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김 대법원장은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치권 일각의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입장 표명에 대해 일부 법관들은 “사과한다면서 또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 파일에서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금 저렇게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이 진솔한 사과를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