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내가 낸 세금으로 위로? 신재민보다 못한 文”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위로지원금 지급 검토 계획에 대해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이라고 한다”며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며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 4년간 고삐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국채발행을 걱정하다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는 현 정부 출범 직후로, 그해 말까지 발행한 국채는 ‘지난 정권의 빚’이 된다고 정권 고위층에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진중함도, 무게감도 없고, 적재적소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의 전 국민 위로금을 부총리는 직을 걸고 막아낼 용기가 있는가”라며 “코로나로 별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위로와 사기진작, 소비진작을 위해 돈을 뿌리는 정책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소비진작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은 부총리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도 철학도 없이 갈대처럼 오락가락 하는 대통령을 바로잡아줄 사람은 부총리와 기재부 뿐”이라며 “대통령을 설득 못하면, 지지지지(知止止止·그침을 알아 그칠 데 그친다)를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아스트라제네카,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불신 없앨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을 직격한 바 있다. 그는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라고 자화자찬하던 문재인 정부에서 백신 접종은 OECD 꼴찌가 됐다”며 “접종 거부는 불신의 표현이다. 아스트라제네카 1번 접종을 대통령부터 해 가짜뉴스로 누적된 국민의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