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적 분야 제재대상서 빼야… 코로나 호전땐 금강산 관광 재개를”
탈북민들 “李, 증언 거짓 취급” 고소
이인영 통일부 장관. 동아일보 DB.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철도·도로 등 공공인프라 영역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추가 대북 제재 등 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킨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남북 간) 보건의료와 민생 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非)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예로 들었다. 남북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기초조사를 진행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또 이 장관은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의 정권이나 핵 개발 과정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다. 대북 제재 대상에서 주저 없이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민주당 정부도 (이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제재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금강산 개별 관광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