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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현수, 휴가중 檢인사 함께 검토”… 복귀에 영향 미친듯

입력 | 2021-02-23 03:00:00

[신현수 사퇴 파문 봉합]申민정수석 복귀 배경은




申수석, 직무 복귀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신 수석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이날 직무에 복귀했다. 뉴시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사의 파동’으로 인한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완강하게 사의를 굽히지 않던 신 수석이 나흘간의 휴가 뒤 마음을 바꾼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문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듭 사의를 표명한 참모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함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신 수석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지만 다른 참모들과 별다른 인사를 나누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홀로 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협의, 복귀 결심에 영향”

법조계는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신 수석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 분노한 신 수석도 어느 정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복귀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것. 사의 표명의 원인이 된 검찰 인사에서 신 수석과 박 장관 간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신 수석이 그만둘 명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실제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채널A 관련 사건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 유임 등이 반영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휴가 중에 협의도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한 걸로 안다”며 “검찰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신 수석에게) 보고됐고 협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에게 그를 통해 인사 등 전반적인 사안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라며 “결국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사퇴 파장 문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에 부담”

문 대통령이 거듭 사의를 만류한 데다 청와대 참모진이 잇따라 신 수석에게 사의 철회를 설득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16일 이후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물론이고 신 수석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비서관들까지 신 수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경우 예상되는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이 임명 한 달 반 만에 청와대를 떠날 경우 임기 말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가 불가피하기 때문. 자신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뜻만 고집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신 수석과 함께 일했던 한 법조인은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은 정말 특별한 사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사의를 말리고 나선 이상 이를 거절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한부 유임? 마지막 민정수석?

신 수석이 일단 복귀했지만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남기보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일단 남았다가 후임 인선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에 맞춰 그만두는 ‘시한부 유임’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휴가 기간 중 주변에 스스로 “동력을 상실했다”고 했던 신 수석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직무를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신 수석을 향해 “자기 정치 하려고 하면 (민정수석) 못 하는 것이다. 자기 의사가 반영 안 됐다고 사표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것은 상황이 확실히 일단락된 것”이라고만 했다. “일단락”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의 파동이 현 단계에서 봉합된 것이지 신 수석이 완전히 복귀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신 수석의 “거취 일임” 발언에 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물론 신 수석이 계속 자리를 지킬지 교체될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했다”는 표현도 없었다. “거취를 일임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쭉 가’ 이러든지 교체하든지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고만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비서가 오래 근무할 수 있겠냐”며 “논란이 가라앉은 뒤 교체하기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의 한 참모진은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 봉합은 됐지만 원전 수사 등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 등으로 잠복된 불안요소가 다시 터지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불거져 신 수석의 거취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박 장관과 신 수석) 둘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거두려면 당연히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영(令)이 서지 않겠나”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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